크랙업 캐피탈리즘을 읽어나가며..

방통대에서 교양과목으로 세계사를 수강하고 있다. 중간과제물로 퀸 슬로보디언이 쓴 크랙업 캐피탈리즘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경제학과가 아닌 나는 천천히 한문장씩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기존의 알고있는 지식들과 연결을 지어가며 읽고 있다. 가독성이 좋은 책은 아니고, 번역한 문장들은 우리 말로는 아주 약간 이질감이들게 영어식으로 직역되어있다. 가독성이 좋은 책은 아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시대 성공과 부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대도시의 민낯을 역사의 한장면을 그리듯이 상세히 묘사해준다.

“기능 수행이 제한적인 정부하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것을 실험할 수 있는 곳”

홍콩을 필두로, 싱가폴.. 등 국가의 한부분을 쪼개서 자유지구를 조성한뒤 그곳을 국가의 경제적 개입이 없는(세금이 없는) 진공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진공상태가 아닌 구역의 통제권을 기업에게 넘긴 정치적 민주주의는 없는 경제 자유 구역이다. 책에서는 신자유주의자인 프리드리먼이 어떠한 논리로 이 쪼개진 자유경제구역을 옹호하고 확대해 왔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불행하게도,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프리드리먼은 홍콩 대학생들에게 중국과 홍콩간의 복잡한 역사에 대한 내용은 지운채 민주주의의 위험을 부각하며 홍콩의 경제적 성공 배경에는 정부의 정치적 개입이 없기에 가능했던 낮은 세율과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러한 논리로 신자유주의자(책에서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도 표현된)들은 생산성 향상, 실업수준, 사회보장, 복지정책과 경제적 평등으로써 구역 거주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경제적자유를 고려 대상에서 지우고, 기업가들에게 매겨지는 세금과 편의성등을 척도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 홍콩을 선전하고 유럽으로 그 경영방식을 수출하기도 했다.